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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개시해달라"_城市资讯网

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감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다.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위해서는 특감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시는 이전에 있었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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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지만,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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